| 번호 | 4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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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 |
등록일자 | 2010.01.07 |
| 제목 | 3자녀 특별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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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3자녀 특별공급이 있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만 임신중인 태아를 인정해주고 3자녀 특별공급에서는 임신중인 태아를 3자녀로 인정 안해주는 것은 형평성에 대하여 어긋나므로, 정부의 출산장려 시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3자녀 특별공급시에도 임신중인 경우에는 신혼부부와 같이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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