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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48

의견제출자

배**

등록일자

2020.09.16

제목

재개발 재건축멸실도 자동말소로 인정해주세요

내용

단기임사자보다 긴 5년 6년을 임대하고도 직권말소되면 중과배제혜택도 못받습니다. 장특공도 못받겠죠. 기존임대자업자에게는 임대기간 채울수 있게 재등록을 가능하게 예외조항주시면 다 해결되겠지만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지?말소가 아니라 자동말소로라도 인정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