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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341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0.09.15

제목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 멸실 시 신축 아파트 재등록 허용

내용

2018년 정부의 임대사업자 독려 정책을 신뢰하고
소형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전세금 인상없이 지금까지 임대사업자 의무를
다해 왔습니다. 정부의 갑작스러운 법 적용으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임대주택 멸실 시 신축 아파트
는 임대주택 재등록이 불가하여 세제상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외 규정으로 정비사업으로 인한 신축아파트는
재등록이 가능하게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