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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266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9.11

제목

재건축 재개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채울수 있도록 신축건물에 재등록할수 있게해주세요

내용

재건축임대사업자가 원안대로 임대의무기간 채울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실히 의무 임대를 지켜온 임대사업자에게 직권말소라니요 ??저희가 무슨 잘못을 한것도 아니고 왜 나라의 정책으로 저희가 희생을 당해야합니까??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세요 !!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