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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9.06
신의성실 원칙을 지켜라
정부의 정책 법은 국민들과의 약속이다. 소급적용해서 피해를 주어서도 안되고 예측가능하고 지속성이 있어야하는 신의성실 원칙을 지켜야한다. 장려하고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한 장본인이 주도해서 다 뒤집어 엎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것은 명백히 직권남용이며 위헌적 행위임을 반드시 인지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