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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38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0.09.05

제목

재건축 재개발 주택임대사업자 직권말소 반대

내용

재건축 재개발 주택임대사업자들만 직권말소되면 법령으로 약속했던 재건축 완료후 임대 의무기간 계속 연속되다는 법령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권말소가 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