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5120

의견제출자

배**

등록일자

2020.09.05

제목

정비사업으로멸실

내용

정비사업으로인해 멸실된 임대사업자가 지속적인 임대업자가 되도록 지속가능한 법규정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는 법의 신뢰를 유지하는 중요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