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4791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업체별 합산방식 부실벌점제도의 문제점

내용

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재검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