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4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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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서** |
등록일자 | 2020.07.28 |
| 제목 |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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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부실벌점을 당초 평균이 아닌 합산방식으로 하는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자세히 업계 내부를 들여다보면 개선안이 아닐 수 도 있습니다. 대형업체들은 다수의 현장의 가지고 있음에도 단순히 부실벌점을 합산하는 방식으로만 평가한다면, 소수의 현장을 가지고 벌점을 덜 받은 업체들에게만 유리하기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중소업체들과 대형사들이 같이 성장하며, 부실현장을 줄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단편적인 방식으로 대형사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에는 반대합니다. 평균과 합산방식을 적정하게 배합하는 방식 또는 근본적인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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