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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2020.07.28

대형업체에 부실책임을 전가하는 악법개정(안) 반대합니다

벌점 합산방식은 건설공사 발전을 위함이 아니고 애꿎은 대형업체에 책임을 전가할 뿐입니다. 대형업체라고 역차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현장이 많은 대형사일수록 점검수가 많고 그에 따라 벌점이 많을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그러나 그 만큼 잘하는 현장도 많을것입니다. 벌점이 수주에 영향을 미치는 현행 법 제도하에서 분명히 불공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벌점주고 사람잡아서 건설공사 발전시킬 생각 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행정을 개발하여 국민들을 편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