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552
김**
2020.07.28
적극 반대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가장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