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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28

이**

2020.07.28

부실벌점 부과 관련 평균벌점의 합산방식 변경에 대해 절대 반대

1. 개정안의 벌점관리 방안 중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개정함으로써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처방이며, 대형사업 업무활동을 방해하는 요소이며, 대형엔지니어사와 소규모엔지니어사를 동등하게 취급하겠다는 사회주의적 발상인것 같음. 대형사의 사업분야, 인원 등을 고려시 사업건수가 많은 대형사는 수주활동이 줄어들수 밖에 없음.
2.벌점감점의 인세티브 규정을 살펴봐도 첫째, 무사고 기간에 따른 벌점 경감도 건설업자에 비해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으며, 현장이 많은 대형사에게는 중소업체에 비해 경감효과가 너무 미미함.
3. 따라서,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방안은 이제 더이상 처벌을 강화하여 계도하려는 제도의 입법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