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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9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법령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제도 실효성을 강화한다는 목적 보다는 오히려 공정성 및 형평성을 역행하는 법 개정이므로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