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4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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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0.07.28 |
| 제목 |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법률 개정에 반대하며 재검토 후 재입법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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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부실 벌점 산정,적용 방법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열심히 많은 일을 하는 자는 손해보고 적당히 하는 자가 이익을 받는 불공정이 초래됩니다. 그리고, 벌점 경감 인센티브 규정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제외하는 것 또한 불공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의 가치와도 위배되니 반려 재검토 하시어 공정한 법률로 재입법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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