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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43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불합리한 건진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을 상쇄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점검이나 감사시 벌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 제도도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