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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42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내용

야구경기에서 모든 팀은 승리를 위해 최고의 투수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선수는 가장 많은 경기를 책임진 선수일 것입니다. 메이저리그의 역대 최다패 투수는 "사이 영(Cy Young)"입니다. 지금도 매년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상인 사잉영상의 주인공입니다. 건설법 개정안의 ’부실벌점 합산제도’는 국내 건설업의 "사이 영"이 되고자하는 우량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국내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후퇴시키는 방식이라 생각됩니다.
1)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부실벌점 합산 반대
2) 인센티브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