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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4314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7.28

제목

형평성에 맞지않은 벌점합산방식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와 차별적인 대우이므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도 동일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며ㅡ 건설사업관리의 경우도 사망사고 발생시는 관련성이 적용되므로 형평성에 맞게 같은 경감 조치 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