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4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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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선** |
등록일자 | 2020.07.28 |
| 제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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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벌점관리를 현행 누계평균벌점에서 합산벌점으로 개정함에 따라 중소엔지니어링사에 비해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 엔지니어링사한테는 매우 불리한 제도입니다. 이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의 수주활동 위축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여 대형 엔지니어링사의 수익악화와 용역 성과 품질 저하 등 엔지니어링사 및 발주처에게 무분별한 문제를 야기시키니 이법에 대한 재입법을 재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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