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96
최**
2020.07.28
부실벌점제도의 합산방식에 대한 법예고를 반대합니다.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