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05
남**
2020.07.27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벌점 측정기준 개정) 관련 반대 의견
-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포함 -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관리우수 경감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