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39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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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0.07.27 |
| 제목 |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열심히 노력해온 수많은 선량한 공인중개사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철회후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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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대다수의 공인중개사들은 법령에 맞추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선량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들은 비록 소규모 자영업자들이지만 국민경제의 한축을 이루어 열심히 일하며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월활하게 시행될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수많은 공인중개사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므로 현재 국토부에서 공지한 규정이 시행되는 경우 생존에 커다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토부에서는 보다 폭넓은 의 견수렴을 통해 수많은 공인중개사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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