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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

2020.07.27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 개선요청

금번 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1)가장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회사별 점검횟수에 매우 민감할수 있으며, 많이 점검 받은 회사가 이의 제기 소지가 있습니다.
2)점검사의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 : 현장이 많을 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에 벌점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