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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608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제도 합산방식의 문제점

내용

적은 숫자의 사업장을 가진 회사는 전체에 대한 국토부 지적사항을 받더라도 적은 수이지만
많은 숫자의 사업장을 가진 회사는 전체 일부만 국토부 지적사항을 받더라도 타 업체에 비해 많은 합산된 부실벌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적은 숫자의 사업장은 100%이지만 많은 숫자의 사업장을 가진회사는 1%만 부실벌점을 받더라도 99%의 잘 관리된 사업장은 전혀 쓸모가 없어지는거죠

이러한 부실벌점 합산방식은 문제점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