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3547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부실벌점제도 반대합니다

내용

1.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수행하는 업체에 일방적 불리)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하여야 합니다.)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
4. 입법절차를 무시한(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