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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521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합산방식 반대

내용

합산방식은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불합리한 방식임
가중치 없이 업체별 단순 합산 방식은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함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 개선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