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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33

의견제출자

민**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법 개정 반대

내용

공사 수행능력이 높아 현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벌점을 더 많이 받는 방식으로
공사 참여 제한되어 검증되지 않은 업체(현장수가 거의 없는)가 공사하게 된다면
분명히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네요.

현장수를 고려하지 않고 벌점 합산한다는 것은 불공정한 법령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