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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15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안 반대

내용

가. 벌점 합산방식에 따른 현장 많은 업체 역차별

나. 벌점기준 강화(점수 상향 및 벌점 대상 강화)로 기술인, 용역사 모두 문제

다. 기타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등 법령용어 단축 변경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