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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14

의견제출자

홍**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합산방식으로 용역 수행 현장이 많은 회사에 불리하는 등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적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