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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302

의견제출자

심**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방식 개선요청

내용

현장이 많을 수 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