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3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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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 |
등록일자 | 2020.07.27 |
| 제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절대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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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합산벌점으로의 변경은 많은 용역업무를 하는 대형엔지니어링사의 상대적 불평등을 야기시키는 불합리한 방식입니다. 현장이 많을수록 합산된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현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회사의 경우는 합산된 벌점이 낮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이는 안전관리 실효성 강화 방안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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