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204
최**
2020.07.27
반대합니다._벌점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 관련 의견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 -합산방식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