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3187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개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본 입법(안)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설기술법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벌점규정은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무시된것으로 판단되어니,
건설관련 최상위기관으로써 모든 사항을 점검하여
형평성, 공정성, 합리성 등 최적화 방안을 먼저 모색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