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3172

의견제출자

오**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입법예고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에 제시된 벌점의 산정·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수주활동을 위축시켜 경쟁력을 잃게 만들고, 이는 세계 물산업 경쟁력을 약화 시키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