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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111

의견제출자

구**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부실벌점 관련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합산방식 반대 관련: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법안임.
인센티브 규정 : 무사고 경감기준에 대한 "엔지니어링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