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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07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졸속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제도개선등을 할때는 누구에게도 억울하지않는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벌점합산제 도입은 대형업체에 불리한 방식입니다
형평의 원칙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재고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