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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038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불합리한 건설기준진흥법 시행령 입법 반대

내용

국가정책은 형평성이 기본이나 재입법 예고된 시행령은 벌점 합산방식, 인센티브 규정, 경감기준 등이 대형엔지니어링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입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