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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923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7.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금번 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