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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0.07.26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 개선요청

현재 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요청 드립니다
1.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PQ심사 시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단순히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관리가 우수한데도 현장이 많은 관계로 점검을 많이 받아 벌점이 누적되는 업체를 제외시키고 모든 업체가 골고루 나눠먹기 하자는 것임으로 불합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