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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57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너무나 부적절한 법령 개정입니다(반대합니다)

내용

이러한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재검토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