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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7.24

업체별 합산방식 부실벌점제도의 문제점

건설공사와 마찬가지로 건설공사계획, 조사, 설계 등은 이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많은 현장경험을 필요한 분야이다. 왜냐하면 현장여건에 기상상황 등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축구경기에서 A팀은 50번 공격기회를 만들어서 20번 슈팅으로 연결했으며, 그 중 10득점을 기록한 반면 10번의 실축을 기록하였고, B팀은 5번의 공격기회를 만들어서 2번 슈팅으로 연결했으며, 그 중 1번의 실축과 1번의 득점을 기록했다. 결과만을 놓고 판단하면, A팀은 10번의 실축을 기록했고 B팀은 1번의 실축을 기록했다. 과연 이 경기에서 어느 팀이 잘한 팀인지? 어느 팀이 못한 팀인지? 는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예상된다.
해외사례에서도 보면, 유사한 사업의 시공경험이나 설계경험 등의 Know-How를 매우 중요시 한다는 점에서 벌점 산정방식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오히려 기술력을 저평준화시켜서 부실과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