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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12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법안의 검토를 요청합니다

내용

1) 벌점 산정 방식의 매뉴얼 필요
2) 설계사 혹은 시공사 벌점 부여시 감독 책임 또한 필요하며 예산회수 등 패널티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4)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5)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 확대
6) 입법절차를 무시한(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 법안 입법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