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206
장**
2020.07.24
시행령 개정안 부당 합니다.
부실벌점 합산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고 현장이 많은 회사가 점검횟수가 많은 관계로 부실벌점 누계가 많을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형평성에서 불합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