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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7.24
업체별 합산방식 부실벌점 제도 문제
사업장수 A업체 10개, B업체 50개 국토부 벌점 지적사항 A업체 5개, B업체 10개 벌점비욜 A업체는 50%, B업체는 20% 이때 어느 업체가 사업장 관리를 더 잘한 것인지요? 단순 합산 방식은 실제 사업장관리가 더 우수한 업체가 역차별받는 불합리한 조항임. 따라서,사업장 수에 따른 가중치 없이 단순 합산방식은 받드시 재고 되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