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41990

의견제출자

정**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 합산방식반대

내용

좀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듯 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처럼 한쪽의 일방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법 개정이 되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