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1981 |
||
|---|---|---|---|
| 의견제출자 | 최** |
등록일자 | 2020.07.24 |
| 제목 | 부실벌점 제도 개정! 반대합니다! |
||
| 내용 |
현재 추진중인 부실벌점 제도 개정안은 많은 용역을 수행하고 열심히 일하는 엔지니어링사에게 막대한 피해를 예고하는 제도입니다. 벌점부과 합산방식에 따라서 엔지니어링사는 위험부담만 많아지고 더 나아가 수주위축에 따른 업계 전반적인 침체구도가 예상됩니다. 누굴 위한 기준입니까? 벌점 경감기준도 시공사에게만 혜택을 주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정말 결사반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