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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976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너무너무 불합리한 법입니다.

내용

누적 부실벌점 제도와 관련하여
핀셋 규제로
수행 프로젝트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형 설계사들이 절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법으로
절대 시행되서는 안될 법이며 현실적으로 폭넓게 재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