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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476

의견제출자

맹**

등록일자

2020.07.20

제목

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벌점 산정방식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내용

모수를 고려하지 않은 벌점 산정방식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의 예를 들어보면,
- 그룹1: 확진1명/대상10명(10%)
- 그룹2 : 확진10명/대상10,000명(0.1%)

어느 그룹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상식을 지키면서 사는 것도 참 어려운 시대이긴 하지만
상식에 벗어난 법령도 우려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