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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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 |
등록일자 | 2020.07.07 |
| 제목 | 전문건설업을 고사시키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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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건설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종합과 전문건설간의 칸막이제거시도는 날로 어려워지는 건설산업에서덩치큰 종합건설이 전문건설의 물량까지 빼앗아 생존하려는 방안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종합은 모든 전문공사를 현조건에서 수행할수 있으나 전문은 종합의 공사를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소상공인 자영업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현정부의 정책에도 역행하는 건산법개정은 반드시 재고되어 전문건설업체가 모두 고사되는 사태를 막아주시기르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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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
20200707161734_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에 관련한 의견사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