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76
이**
2020.03.03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 부과방식 절대반대
대표사에게만 과도한 피해발생 분담 참여 기술자의 도덕적 해이 대표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이해되나 일반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구조는 형평성을 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