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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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 |
등록일자 | 2009.03.29 |
| 제목 |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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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인만큼 국민의 의견수렴이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의견정리:-원룸기준으로정리-지하세대 설치불가: 반지하세대 허용으로 의견제시합니다.이유: 1) 전국 대학가, 공단등 반지하 세대가 있는 건축물(다세대,편법원룸,근린생활시설물 등)의 수는 몇 만호에 이른다. 기건축물을 불법화 시키지 않고 용도변경이 자유로울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반 지하세대를 인정 하는것이다. 이후첨부자료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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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
| 첨부파일2 | |||
20090329202423_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시-1.txt
20090329202423_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시-2.hwp